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국무회의에서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확대 적용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다. 지난달 10일 열린 제25차 국무회의 회의록에 따르면, 이 대통령은 환경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“지금은 최소한 확대·강화는 해야 할 것 같다”고 언급하며 유상할당 비율 상향을 시사했다. 이에 따라 정부는 10%에 불과한 탄소배출권 유상할당 비율을 ...